[인사검증 구멍]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낙마 파장 尹 “정순신, 공직자 마인드 부족”… 대통령실, ‘학폭’ 질문 추가 등 검토 鄭 “현재 소송 묻는줄알고 아니오 답” 野 “한동훈, 검증 실패 책임져야”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사진)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임명과 취소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췄던 대통령실이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
● 尹 “정순신, 공직자 마인드 부족”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질문서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 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후보자 자녀 검증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문제를 비롯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 검증팀에 물어봤으면 됐을 일인데,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野 “인사검증 기능 작동 불능 상태”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악재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기록해 추후 대학 추천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도 지켜지는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