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나흘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보다는 지난해 발표한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이행 첫 해 사업 총화(결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원회의에서 결론 ‘올해 농사에 나서는 당면 과업과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에 대하여’를 발표했다면서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새 농촌 강령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시했다면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치는 것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는 것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을 늘이는 것 △과학연구 단위들을 첨단기지화하는 것 등을 ‘주되는 농업 발전 목표와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해야 할 알곡 생산 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채소), 공예작물, 잠업 생산 목표”를 밝히면서 농촌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식량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각종 세부적 지침들도 새 농촌 강령을 벗어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에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첩보’ 속에 진행 돼 북한의 구체적인 식량 상황과 대응책에 주목됐었다.
또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작년 12월26~31일 개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농업 문제를 핵심 주제로 한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주목도를 더욱 높였다. 북한이 짧은 기간 동안 전원회의를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개인의 곡물 거래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식량 분배상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현 시점의 식량 확보 현황과 분배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다 ‘디테일하게’ 추론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결정 내용들이 모두 식량 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역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이 수월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관개체계 완비나 농기계 증산 등이 주로 거론된 것은 곧 본격적인 농사철 돌입에 앞서 증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더 대대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현재 식량난을 초래했다는 양곡정책과 관련해 별도 언급은 없었으며 기존의 통제 위주 공급책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경제계획 수행 규율 확립과 관련해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 생산수단 통제, 실적 점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실적 미 도달시 처벌 등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수시로 올해처럼 별도의 전원회의를 통해 농촌 강령 이행 관련 총화를 진행할 수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 문제 외에도 경제 현안 및 재정금융사업 관련 안건도 상정해 어떤 결정들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