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지난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미래 신산업 시장은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지배하게 된다”며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연간 1억5000만건씩 생성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정부는 지난 8개월 간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104건의 향후 5년 내 경제효과는 투자창출 14조원, 매출 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약 34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관리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의 의료 데이터 ‘마이데이터’를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보도통행을 2025년에서 올해로 조기 시행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순찰·주차 등 신산업 창출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기술기준이 없을 때 임시기준을 마련해 우선 시행함으로써 신규 사업 도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 정부는 투자계획을 구체화한 기업이 입지, 환경 등의 규제로 투자가 좌절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도 추가 발굴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작성을 해야 됐던 신고서가 폐지되면 신고할 게 있는 사람만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새 정부 2년 차에도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방화 시대,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의 큰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