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3월 중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를 통해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고 국민의 표심을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선거제도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거대 양당 지도부의 비공개협상으로 이뤄졌다”며 “시한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복잡한 선거제도를 결정하다보니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최악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결론도 안 났는데 제가 선호하는 안을 내는 것은 월권이고 국회의 논의과정의 결론을 정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 대표성이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대표를 뽑아서 자기 특성에 맞는 이해과계를 대표하라고 한 것“이라며 ”지금은 양대 정당의 대표로 되니 자기 진영의 싸움선수, 전위부대를 확보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이 지배적으로 많게 되고 민주당은 시민단체나 민변 출신으로 거의 100% 채우는 식으로 잘못 운영해왔다“며 ”이걸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때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택하게 하면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냐.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부분만 고쳐주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개헌안 전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제대로 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하되 여야가 ‘그것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최소기반 전략으로 가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