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산업부-한전에 개선 건의 “대기업 年60억 전기료 상승 예상”
대한상공회의소는 PPA(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 전용 전기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PPA 전용 요금제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계약 변경과 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PPA는 기업들이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시장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신설된 PPA 요금제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해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전기 소비가 적은 오후 10시∼오전 8시에 부과하는 요금)이 크게 오르고, 최대부하(전기 소비가 많은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1∼6시에 부과하는 요금)와 중간부하 요금이 낮아져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 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으로 응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으로는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86.5%)가 가장 많았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