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C 사이버안보 보고서 가상화폐 탈취-은닉 제재 강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중요 인프라 방어, 위협 행위자 저지 및 해체,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수정주의 독재국가가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표를 위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범죄 기업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이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 도용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디지털 권위주의 비전 또한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2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으로는 “유럽 사이버범죄센터 모델을 확장해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 효과적인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