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강좌수 감소 등 교육 질 저하”
15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전국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손실 규모가 지난 10년간 연간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간한 ‘2022 고등교육 현안 정책자문 자료집’에 실린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2년 사립대들이 받은 등록금은 한 해 평균 8조7470억 원이었다. 그러나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을 반영한 법정 인상률 상한만큼 등록금을 올렸다면 이 기간 동안 한 해 평균 10조9052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등록금 결손이 10년간 한 해 평균 2조1582억 원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등록금 결손의 원인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했다. 사실상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풀고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등록금을 법정 인상률만큼 인상한다 해도 대학 재정의 위기를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폐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