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개혁 초안 마련 실패… ‘맹탕’ 보고서 제출

핵심 ‘내는 돈-받는 돈 조정’ 빠진채
자문위원 16명 제안 나열에 그쳐
“시간만 끈 채 개혁 미뤄” 비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 2023.1.31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고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경과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경과보고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금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큰 관심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방안은 빠졌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 16명의 제안을 병렬적으로 종합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는 당초 1월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1박 2일 끝장토론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맹탕’ 보고서를 냈다. 비판을 의식한 듯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다음에 연금특위에서 (추가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2차, 3차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자문위를 비롯한 국회 연금특위가 시간만 끌며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자문위로부터 경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직역연금이나 연금수급 연령을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달 연금특위 활동이 종료되기까지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