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표를 의식하고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3월 임시국회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타협 가능성에 대해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쌀 생산이 과잉이라 매년 수천억 이상 매입해서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리다시피 한다”며 “의무 매입 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 낮은 쌀이 훨씬 더 과잉 생산되고, 2025년에 1조원, 2030년에 대략 1조4000억원 정도의 국고가 소진되고, 그게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려지는 상황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린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접촉하는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큰 줄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운영위원회 및 임시국회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양곡관리법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꼭 필요한 것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전체적인 국가적 지원은 어떤지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세액공제 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보다 적어도 버금가거나 더 높아야 한다. 이를 민주당에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는 지적에는 “연금개혁이 어려운 것인데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뚝딱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은 외국에서도 10년 걸린 케이스가 있다. 국민의 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절망적이나 비관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