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저희는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도 쌀 과잉이라 매년 수천억 이상 매입한다. 누구의 표현대로 (쌀을) 버리다시피하는 데 의무 매입 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이 낮은 쌀이 훨씬 더 과잉생산되고 2025년에는 1조원 정도, 2030년에는 대략 1조4000억원 정도의 국고가 소진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발의한 ‘K칩스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법은 통과시켜야 한다”며 “세액 공제만 놓고 볼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전체 국가적 지원을 비교해야 한다.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하는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장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지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며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과 관계된 일부로 알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상황도 파악해보고 특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KT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KT가 민영화가 됐는데 국회나 다른 쪽에서 관여하는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KT 성장 과정 등을 비춰보면 민영화가 됐다고 해도 국민기업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며 “KT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 인사들이 (대표 이사 선정에) 지금까지 맺어진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