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것”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론 1970년 이후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것.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제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겠다”면서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장·포장 수상자,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모범 납세와 세정(稅政) 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