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내주 발표 기류…정부 “협의 종료되면 설명”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을 갖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3.2.28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이르면 다음주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 정부의 해법 공개 시점과 관련해 “현재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되는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한 과거 공동선언이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 있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해법에 호응해 관련 입장을 표명하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문제와는 별개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피고 기업 등에 자금을 요청하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이런 관측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