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금위 전문위원 검사 출신 논란에 “자격 갖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에 검사 출신 전문위원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위 전문위원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자격 조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위원(한석훈 변호사)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3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은 자”라며 “대학교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했으며,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및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위 활동 중에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2명의 법률가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