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3월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가 내정됐다. 4월 정년퇴임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는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54·25기)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67명을 추천받았고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비롯해 8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이날 김 대법원장은 두 법관을 내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질은 물론 헌법 관련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두 사람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번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김 부장판사는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

임관 이래 약 30년간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던 정통 법관이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갖춘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도산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1969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정 고법판사는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4년에는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임관 이래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대전·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이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란 평가다.

정 고법판사가 내정되면서 현재 남성 6명, 여성 3명인 성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