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한국 수출 규제는 “별개의 논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와 관련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하의 전략 환경에 비추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한국과 연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이라며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