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평일에 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아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