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페이스북에 “피해자 빠져 있다” 지적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법 마련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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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피해자들, 국민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