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미래·공동 이익 거듭 강조한 尹…기시다 호응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1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한일 양국의 미래, 나아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대승적 결단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선 6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개했다.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다.

단 현재 한일 간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피해자 측, 야권 등에서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제법상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한미일의 안보·경제 협력 등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더는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선택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또 군사·안보적으로는 대륙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고심도 당연히 있겠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복원해야한다는 대승적 결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도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이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WTO 분쟁절차도 잠정 중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도 해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관심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을 보여줄지에 집중된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일본 정부로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며, 앞으로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계기로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라며 “기시다 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