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참석, 한일 경제협력 정상화 신호탄 尹 “DJ 협력 강조, 내 생각 같아”… 기시다와 미래 청사진 선언 주목
“한일 협력은 세계 번영 기여”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도쿄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테이블’에 참석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며 “양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과 부처별 교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 尹 “DJ 日 국회 연설문, 내 생각과 똑같아”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3각 동맹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양국 정상 간 ‘윤-기시다 선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쓴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문을 접하고 참모들에게 “내 생각과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 지가 지금 12년째”라며 셔틀 외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검토될 수 있는 기류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관급에서 실무자급까지 직급별 교류를 정례화하거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범죄수사 공조, 정보기술(IT) 분야 청소년 교류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류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류 협력을 세분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차원”이라면서 “부처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 “한일 관계 개선으로 IRA 美 협력 기대”
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있는 점을 고려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실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방미한 가운데 정부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세부 규정(가이던스)과 관련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전된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