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데이터 통제국’을 신설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 명의로 제출된 개혁 건의안에는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통제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건의안은 10일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인데, 이번 개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개편은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취지지 못하도록 미국이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개편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며 데이터 관리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데이터와 관련된 일련의 기초 시스템의 구축, 개발 및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 데이터국의 설립은 정부가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과학 기술을 서방으로부터 자립시킴으로써 자원을 더 잘 배분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개혁의 최대 목적은 공산당 수장인 시진핑 주석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실제 중국 헌법상 국가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산당은 중앙부처와 군대, 기업 등을 관리하는 조직을 뒀다. 반면 경찰국과 금융국 등 행정 부문은 국무원이 담당해 공산당의 직접적 개입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혁에 따라 국무원이 맡아온 치안 유지와 금융감독 등 권한은 공산당에 넘겨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향후 대만 통일과 미국과의 대결을 노리는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통제를 통해 지도력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면서 “유사시 서방의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반도체 공급망과 금융시스템을 정비하며 국내 정보 통제도 강화하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티파니 탐과 로버트 리는 보고서에서 “국가 보안 우려에 따라 데이터 보호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