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한세율 17%, 세계기준 맞게 낮춰야 투자 확대 가능”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2.21.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지원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를 기존 반도체·배터리에서 미래차·수소·우주항공 분야로 확대해 달라고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주요 내용은 △설비투자 세제지원 법안 조속 통과 및 최저한세율 인하 △산업단지운영 유연화를 통한 투자 촉진 △경제외교 성과 뒷받침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중기·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수출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다.

대한상의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 방안 하나로 최저한세율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최저한세율 17%를 세계 기준에 맞춰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를 반도체·배터리에서 미래차·수소·우주항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 역시 20%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를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