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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30세대의 소유 부동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2030세대가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또 최근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수록된 2022년 12월 말 기준 ‘부동산등기 기록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법원 등기정보과장은 민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등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이다.
부동산 등기는 국가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점유 형태와 점유자를 알려주기 위해 작성해 관리하는 일종의 ‘장부’이다. 소유권에 관한 것과 소유권 이외 부동산에 연결된 권리에 관한 것이 있다. 소유권 관련해서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있다. 기타 권리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다.
● 지난해 금리 급등에 2030 부동산 소유등기 크게 줄어
8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등기는 모두 6325만 6941건으로, 전년 말(6251만 740건)보다 1.2% 늘었다. 이 가운데 토지가 3886만 9399건(61.4%)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건축물(1811만4171건·28.6%) 일반건물(627만3371건·9.9%)의 순이었다. 소유자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73.4%(5839만 9283건)이었고, 법인은 8.0%에 불과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소유권 등기는 1793만 651건이었고, 개인이 86.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30대를 중심으로 2030세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30대는 지난해 말 166만 8100건으로 전년(175만 9935건)보다 5.2%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1.3%에서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해 9.3%로 내려앉았다.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20대(1.4%→1.3%)와 40대(23.9%→23.1%)도 지난해 비중이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반면 5070세대의 비중은 커졌다. 50대는 지난해 28.2%로 전년(27.9%)보다 0.3%포인트(p) 높아졌고, 60대(22.8%→23.4%)와 70대(13.8%→14.6%)도 각각 0.6%p, 0.8%p가 올라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던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금리 상승기의 취약차주 부실 관리 정책체계에 관한 소고’)를 통해 “대출 상품 금리가 지난해 6월 수준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30대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약 30%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 지난해 중국인 집합건물 소유권자 6만 명 넘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에 국내 부동산 인기가 오르면서 지난해 중국 국적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만 70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6만 8707명) 캐나다(1만 7760명) 타이완(7147명) 호주(4817명) 일본(4257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의 집합건축물 취득이 급등했다. 매년 외국인 가운데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중국인 국적자는 2019년 4만 3명에서 2020년 4만 8116명, 2021년 5만4648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9월까지 진행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통해 500여 건에 달하는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한 뒤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 개정 및 관련 통계 개발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2월에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가 공동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