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을 두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중 갈등과 디지털 영역,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에 대한 세제햬택을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