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한미 간 긴밀 협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2.22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한미일 3국 간 상설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미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에 관한 새로운 상설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안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쿼드(미·일·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문제와 관련해선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11.14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도 7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쿼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비공식 협의체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띤다.

우리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 “특정 국가에 배타적인 모임엔 참여하지 않는다”며 쿼드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4월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쿼드 참여국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등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미국도 우리와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공감을 표했다”며 “우리가 강점을 지닌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쿼드와의 기능적 협력을 우선 추진해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