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세율 3.8%→5% 인상 추진 정부지출 감축 주장해 온 공화당 “바이든 제안 빛 못볼것” 난항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9일(현지 시간)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 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야당 공화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증세와 연방정부 부채 문제가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간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 이상 소득에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로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는 현재 6500만 명 이상 가입돼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년 약 9000억 달러가 메디케어에 투입된다. 소득세와 의회 승인 기금으로 운용되는 메디케어 기금은 2028년경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로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백악관과 의회는 현재 31조4000억 달러(약 4경1476조 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한도를 높이려면 재정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일각에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제안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파 성향 미 폭스뉴스가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과장됐다고 보도해 정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는 이날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으로부터 입수한 당시 의사당 내부 영상을 공개하며 “의사당에 들어온 압도적 다수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다. 이들은 폭도가 아니라 구경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평화로운 장면만 짜깁기한 영상을 사용했다”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고, 영상을 제공한 매카시 의장에 대해서도 음모론 확산을 도왔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