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 모델로 ‘DJ-오부치 43개 행동계획’ 거론

[징용 해법 발표 이후]
1998년 선언때 부속문서 채택
대화채널-청년교류 확대 등 명시
정부측 “우리 추진방향과 일치”

정부는 1998년 10월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의 부속 문서인 43개 행동계획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모델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DJ-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교류 협력 파트너십도 이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부처별 여러 협력 방안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과거 ‘DJ-오부치 선언’ 이후 그랬던 것처럼 포괄적인 분야별 교류 협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국 관계에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미래 비전을 담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부 협력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8년 만인 1963년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 모델도 거론된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합의문을 발표하고 부속 문서로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부속 문서엔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국제평화, 안전 협력 △경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 △국민, 문화 교류 증진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43개 협력 방안이 명시돼 있다. 특히 대화 채널 분야에선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뿐만 아니라 장관 및 각료 협의, 의원 교류, 초임 외교관 상호 파견 등으로 채널이 확대됐다. 또 환경, 원자력 분야나 마약 문제 등 국제범죄 협력을 확대하고,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등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류 협력 분야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 문서인 것.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