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핵우산 강화-반도체 피해 최소화’ 초점

[한미 정상회담]내달 26일 ‘12년만의 국빈 방문’
한미, 북핵 대응 ‘핵작전 공동 기획-집행’ 제도화 협의
美반도체법-IRA 불확실성 해소도 정상회담 핵심의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절차에 한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참여할지,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의 성패를 가를 안보-경제 분야 양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나 (이 능력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체계화, 제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윤 대통령은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핵우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한미 양자 간 협의체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반도체법과 IRA로 한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이번 정상회담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IRA와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반도체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눈치”라고 했다. IRA에 대해선 “4월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달 미국이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때 돌파구가 열리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韓美, 나토식 核협의체 추진… ‘美반도체법 안전장치’ 논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4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세 번째 회담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다음 달 26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경제안보와 기술협력,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 4대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의 격화로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확장억제와 경제안보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메우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경제·수출외교를 뒷받침할 구체적 성과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70년… 尹-바이든 정상회담 성패 가를 핵심 의제는
안보-북핵 억제… 韓, 美주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경제-기술 협력… 美, 韓에 對中 수출규제 동참 요청할 듯

● 확장억제 새 메커니즘 논의…“쿼드 참여 가속화”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확장억제 강화를 꼽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북한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같은 기존 표현보다 더욱 강도 높은 표현을 담아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핵 정보 공유·기획·실행 절차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의 핵 능력과 핵 사용에 대한 절차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일단 우리를 믿으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한국과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을 언급할 만큼 북핵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핵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참고해 한미일이 참여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한국과 일본에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Quad)’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에 한국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쿼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법·IRA “韓 기업 피해 최소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을 두 번째 국빈으로 초청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등 기술 협력 확대를 꼽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투자”라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반자 관계를 넘어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앞세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설 공개와 초과이익 공유 등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선 중국 제조시설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 유예 연장 여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 수출 규제 동참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조야에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 실장을 면담한 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기술적 리더십 보호와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