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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신문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입력 | 2023-03-09 09:34:0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의 진전을 보고 정상화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공한을 보냈다.

현재 지소미아에 따른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한일 정부는 다음 주 후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정세를 바탕으로 한일,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맞추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