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9.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장애인 권리의식 향상 등 변화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해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이른다”며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되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예산제는 그간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돌봄과 건강지원을 강화한다”며 “금년 4월까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 긴급돌봄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행 1%에서 2% 상향 △금년 중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생활체육시설·관광 인프라 확충 △시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국비지원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