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침공 정보, ICC 제공 막아 미군, 아프간 등서 고문 의혹도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관련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이 지난해 수집한 러시아 전범 관련 정보를 ICC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만 동의하지 않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ICC 설치 근거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의 전범 혐의자가 조사받게 된다면 역시 미가입국인 미국 혐의자도 ICC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는 것이다.
ICC에 제공하려는 정보에는 러시아가 부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의도적 공격과 어린이 수천 명 납치를 입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전범 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바이든 행정부는 ICC 전범 조사 지원을 약속했고, 미 의회도 이를 뒷받침하는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CC에 증거를 더 빨리 제출하면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 전범재판소 ICC는 전쟁범죄,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인간성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