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 세계가 “제조업 부흥” 외치는데, 넋 놓고 쳐다만 보는 한국

사진 = CMG

국내 제조업 공장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전국에 등록된 제조업 공장 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매년 4∼6% 가까이 늘었지만 2016년 이후 2%대 증가율이 고착화됐다. 코로나가 본격화됐던 2020년엔 0.6%까지 떨어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2∼2021년의 공장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직전 10년의 반 토막도 되지 않는다. 제조업 부가가치와 생산액도 수년간 역성장을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제조업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공장 수가 조만간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제조업을 지탱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재편 등 제조업 기반을 뒤흔드는 대내외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반도체 불황으로 1월 제조업 재고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70% 안팎에 머물러 있다.

국내 제조업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경쟁국들은 제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대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이어 독소조항을 품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내놨던 중국 정부는 최근 ‘품질 강국’을 강조하며 다시 제조업 굴기에 나섰다. 독일은 제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인더스트리 4.0’을 5.0으로 발전시켰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됐지만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제조업은 그동안 경제위기 국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제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투자 물꼬를 틔우기 위해 우리도 ‘제조업 컨트롤타워’를 세워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입지 규제를 풀어 수도권을 비롯해 대도시 인근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최전선 생산 기지인 공장도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서둘러 재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