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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尹 ‘제3자 변제’에 “미-EU도 환영…나라 위한 선택”

입력 | 2023-03-14 09:44: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외교 정상화나 대법원 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며 “북핵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정부안 철회와 일본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야 합의가 없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어 회의를 진행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것에 대해 “반미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은 늘 있어왔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 반정문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런 방첩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