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핵잠 보유로 핵확산 우려↑…오커스 “안전 조치 힘쓸 것”강조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정상회의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보유 계획의 구체적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핵국가에서 비핵국가로 핵분열성 물질과 핵 기술을 이전한 첫 사례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NPT를 준수하는 동시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규정 제14조 때문이다. IAEA 안전조치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핵물질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협정 제14조에 따르면 비폭발성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의 경우 IAEA의 감시를 면제 받는다. 이 조항은 핵무기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이전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커스 정상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IAEA와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 정상회의에서 이들은 안전조치협정 14항을 발동하지 않는 안과 핵연료를 IAEA의 보호 하에 보관해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핵 확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는 자국 영토에 훈련용 원자로를 두지 않고 대신 미국과 영국에서 핵잠을 훈련시키기로 합의했다. 호주는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무기에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화학적 재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정상회의에서 “(핵)비확산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커스 회원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 기준을 총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세 국가가 보여준 포용과 투명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인 제임스 액턴은 “나는 오커스 3국이 NPT 체제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다고 본다”며 “오커스가 IAEA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커스의 주요 문제는 항상 선례가 남는다는 점이다”라며 “호주가 해군 원자로 사용을 위한 안전장치에서 핵연료를 제거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호주가 연료를 남용할 것을 우려한 적은 없지만 다른 국가들이 안전장치에서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선례로 이번 오커스 합의를 이용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