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범죄 사건 관련자로 지명된 복수의 인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ICC는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 2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현직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진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첫 ICC영장 발부 사례가 된다.
ICC는 ‘아동 대규모 납치’와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을 전쟁 범죄 혐의로 꼽았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개전 뒤 인도주의적 구조를 가장해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러시아로 데려가 러시아 가정에게 입양시켰다.
아울러 러시아가 개전 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수도와 가스 등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해온 점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 카림 칸 ICC 수석검사는 먼저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법적 기준이 충족됐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번 재판 절차가 우크라이나인 관점에서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칸 수석검사는 법적 절차를 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피로스의 승리’(상처 뿐인 승리)가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검사는 법원 공무원”이라며 “검사는 요술을 부려 박수를 받지 않는다. 행동 하나하나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확신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법 집행에 집중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범죄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를 ICC가 기소하도록 추진해 왔다”며 “(기소는) 궁극적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포함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