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원고 ‘3자변제’ 거부에 “개인의 권리…충분히 설명할 것”

외교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한 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변제금의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분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 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계속 판결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냔 질문에 “아직 원고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정적 질문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대해선 “수출규제 (해제), 지소미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일간 유관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정부 해법의 핵심은 일본의 포괄적 사과와 자발적 기여가 핵심이다. 자발적인 (일본) 기업의 참여나 기여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선 “유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그 협의에 따라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국자는 양국간 현안 해결 순서가 “선후관계가 있지는 않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방식에 대해선 “미래기금(가칭)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기금 참여의 문도 아직 열려 있다”며 “각계 민간 차원 자발적 기여가 어떻게 이뤄질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