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점선은 평균값.(경총 제공)
한국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한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다.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분석해 평가한다.
2023년 보고서에서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총 4개 국가에서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정부 개입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위, 31위, 중국은 154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