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비명 반발에 친명계도 ‘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 ‘충전인프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장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친명계 역시 일리가 있다면서도, 당내 반발을 우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당 차원의 검토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됐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적용 예외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혁신위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또 한번 이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비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헌 80조 삭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표 때, 조국 교수도 아마 혁신위원으로 들어와서 국민들께 ‘우리 당은 이렇게 서로 달라지겠다’라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대로 적용도 안 한다”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에서는 삭제 의견이 일리가 있지만,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단일대오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리도 있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다”며 “당원들은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신중하고 충분하게 토의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헌 80조 삭제 논의가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의원들 전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 대표 건은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미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라며 “이 대표 때문에 삭제를 검토할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현역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조금 더 (논의를)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