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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주69시간제 논란,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 진의 전달 안 돼”

입력 | 2023-03-19 16:12:00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대표,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는 19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과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또한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경륜과 리더십을 갖추신 김기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12년 만에 양국 간의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과 협조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만들고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최근 남부지방은 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 공업 용수 부족에 이어 식수 생활용수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까지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고,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에서도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한일) 회담으로 강제징용(동원)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법이 나와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며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근로 시간 유연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확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됐다”며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의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 팀워크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한 번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주 69시간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한 번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확대하여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충분한 논의,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지난 정권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교 단절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반일 감정만 부추겨 어떤 해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장부의 해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여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화 조치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죽창가와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뿐”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도 상응하는 과감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강제 동원 해법 성공 여부는 양국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