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40여개국 법무장관 회의…‘푸틴 체포영장’ ICC 지원방안 논의

전 세계 40여개국 법무부 장관들이 영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0여개국 법무부 장관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 모여 ICC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및 전쟁 피해자 지원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부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늘 런던에 모여 부당하고 이유 없는, 불법적인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영국과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함께 진실을 확립하고 정의를 달성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의를 찾는 데 있어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자국으로 ‘불법 이주’ 시킨 데 대해 전쟁범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무 담당자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권리위원과 함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에 러시아 정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러시아가 ICC 로마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영장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라브 부총리는 “영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ICC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전문 지식 등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조사에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절실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ICC에 영국 전문가 보강과 함께 약 40만 파운드(약 6억 3500만원) 지원을 발표했으며 올해에도 100만 파운드(약 16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1998년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된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에 한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도 ICC 당사국은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 등에 한해서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