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새로운 고물가 대책으로 2022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2조엔(약 19조7800억원) 이상을 지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에 총 1조2000억엔(약 11조8700원)을 추가해 지역 실정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2일 기시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출 계획을 결정한다.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은 지난해 9월 고물가 대책을 위해 마련한 틀에 7000억엔(약 6조9200억원)을 추가할 전망이다. 용도는 지자체가 결정하지만, 정부가 ‘권장 사업’에 LP가스나 공장 전용 특별 고압 전력의 부담 경감, 사료 가격 상승으로 고생하는 낙농가 지원 등을 명기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및 관광사업자 대책, 학교급식비 보조 등 기존에 제시된 권장사업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교부금의 나머지 5000억엔(약 4조9400억원)은 특별 범위로 지정해, 주민세 비과세 등의 저소득 세대에 일률적으로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 판단으로 급부액을 3만엔보다 줄이는 대신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등의 변경도 가능하다.
교부금과 별도로 저소득 육아가구에는 자녀 1인당 5만엔(약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한 병원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도 대폭 늘린다. 물가상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수입 밀의 정부 매도 가격 억제도 계속 한다. 이들 대책에 합계 1조엔 정도를 계상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4월 지방선거를 위해 고물가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며 “향후 여당과의 조율로 최종 대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