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22일 불러 조사…종편 재승인 부정개입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2.9/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기준점(650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러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