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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이달 말 발표…“관계부처 협의중”

입력 | 2023-03-20 21:58:00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본부 현판과 오피스텔 건물 내 전기 계량기의 모습. 한전이 지난해 실적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레이어 합성.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지난해에만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된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는 잠정 연기됐다.

매분기(3,6,9,12월)마다 발표하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으로 역대급으로 인상했는데, 한전은 동일한 수준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전이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1분기에 ㎾h당 13.1원을 올렸고,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목표액(51.6원) 달성이 가능한 만큼 한전에서 제시할 인상 폭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판단은 ‘소폭 인상’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최소한의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이달 말 결정될 전기요금과 발표 시기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