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밋그룹’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현재 계획으로 RE100 달성 힘들어 수출 경쟁력 유지 위해 서둘러야”
1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RE100(Renewable Energy 100)’ 개념을 창시한 국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한국을 찾아 국내 환경단체와 함께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클라이밋그룹과 국내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 발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 전하는 6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RE100은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이다. 클라이밋그룹에 따르면 최근까지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국내 최다 전력 소비 기업인 삼성전자를 포함해 27개 기업이 RE100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이밋그룹은 “현재 (한국 정부) 에너지 계획으로는 어떤 기업도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6.3%다. 같은 해 브라질은 84.2%, 덴마크 78.3%, 캐나다 67.9%, 스웨덴 66.4%였다. 산유국 미국도 20.0%,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도 각각 29.3%와 19.5%로 한국보다 높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와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활성화 논의’를 발표한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 관련 법을 바꿔 더 많은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들어와 재생에너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거래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도로, 주거지,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규정이 과도하다. 또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 발의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클라이밋그룹 올리버 윌슨 RE100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수출 지향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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