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까지 이재명 방탄 이용”… 野 “박진-김성한 사퇴해야”

[한일 정상회담 이후]
與 “세금으로 징용 보상 法 만든
노무현도 日 하수인인가” 공세
野 “헌법상 책임… 尹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두고 “헌법상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에선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할 거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등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키워드로 원내외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일 굴종외교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에 협력해서 함께한다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 하수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 몰이로 꿰매서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잡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