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전 아이 셋 낳으면 ‘軍면제’ 논란에…與 “추진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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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세 전에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병역면제 내용과 만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20대에 아이 셋을 어떻게 낳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합계출산율 최저치에 따른 정책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이라며 “해당 대책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보고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