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체포 부결시켰던 野 “딜레마 빠져”

與, 하영제 체포안 사실상 가결 당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