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권도형 기소, 형사형 면해도 엄청난 벌금 불가피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자 미국 검찰이 그를 정식 기소했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이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 뉴욕 검찰 정식 기소 : 미국 뉴욕 검찰은 이날 권씨를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그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취해진 조치다. 앞서 그는 동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전신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앞서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약 한달 전 그를 정식 고소했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미국 투자자들도 엄청난 피해 : 미국이 권씨 체포 소식에 그를 곧바로 기소한 것은 미국 투자자들도 테라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뉴욕 검찰 대변인은 “그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 ‘테라 런’(테라 회피 현상)을 일으켜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다.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T가 70%, 자매 코인인 루나가 95% 폭락하자 전세계 암호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계에서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예전의 위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형사 책임 입증 쉽지 않아 : 그러나 그가 감옥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권씨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다르다. 피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 패해 천문학적 벌금을 물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망했다.

이미 한국의 피해자들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전문가들은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계에서 최소 4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이 엄청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