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때 언급 대통령실 공개 발언록에선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외 핵무장 여론에 대해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6개월’ 발언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이 4월 국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을 거론하며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한미 간에)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핵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논의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모든 기술적 준비를 갖추고 핵무장만 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6개월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핵무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며 “반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도 없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없어 빨라도 (개발에)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