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 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당부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첫 공개 발간 소식을 알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정치·경제 등 북한의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일본에게는 사과하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왜 사과하라 하지 않냐’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