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日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상임위별 청문회도 개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가 거론된 사실이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한 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와 관련해 “농해수위·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 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8일 정의당에 제안한 양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 탄압엔 집요하기 그지없는 윤석열 검찰이 50억 퇴직금은 부실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무죄 판결로까지 이어졌다”며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놔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도 그나마 이끌 가능성이 생긴다”며 “정의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양특검법 처리를 위한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